"금융의 발달과 활성화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하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 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표적인 ‘학자출신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67,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저금리 시대 우리 가계의 자산 관리가 쉽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사회적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다"면서 "글로벌 경쟁과 아웃소싱이 심화되면서 수출대기업이 성장해도 과거처럼 국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이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에 익숙해진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소득격차를 줄여 내수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 경쟁과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통에 대한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쟁-격차해소 위한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해답..금융회사들 불건전 영업관행 시정 요구"

최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개의 의원 발의 법안까지 총 5개 법안이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관행이나,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기회 될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면서 "금융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발전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정책수립을 주도했다. 그의 곁에는 '경제민주화 대부'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있었다. 김 전 대표는 1987년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직접 작성하고 관철시킨 인물이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측근이다. 김 전 대표는 당을 떠났지만 최 의원은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서 여전히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뉴스’가 진행한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 의원의 개인 블로그에 보면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경영학자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돼 있다.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그간 우리 재계나 학계는 수출 주도 압축성장론 혹은 불균형성장론을 주류 이론으로 삼아 왔다. 본인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있던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글로벌 경쟁과 아웃소싱이 심화되면서 수출대기업이 성장해도 과거처럼 국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이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가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에 익숙해진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소득격차를 줄여 내수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공정 경쟁과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통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한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입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는다면 감독정책이 희생 당할 위험이 높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확실히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다시 나누는 문제는 일단 독립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뒤 몇 년 더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1500조 가계부채,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줄여나가야

-가계부채가 내년이면 무려 1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하면 1600조원이 넘는다. 부채로 고통받는 개개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순 없다. 앞으로 서민금융 문제와 당면 과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우리 가계부채는 규모 면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가계의 소득 부진과 자영업의 적자 상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차입만 늘어나면 결국 부실 규모만 키우게 돼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지금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세우고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추가 상승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와 학자금 대출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부채를 안고 출발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이 다시 가계부채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층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과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학 때 공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불량에 걸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이같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제도는 소득나눔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은 자신의 고등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학자금을 수령하는 대가로 향후 일정 기간에 걸쳐 소득중 일정 퍼센트를 계약 상대방인 투자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이 아닌 투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투자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 능력이 될 때 갚으면 된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투자로서 이 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본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비관적 용어와 서민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8년 전망한다면.

▲공동체가 와해되면 결국 기득권층도 몰락하게 돼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도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아닌 더불어 사는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 또한 “땅 짚고 헤엄치기”, “비올 때 우산 빼앗기” 같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안적인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금융소외를 겪고 있는 틈새 고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소득 증대와 복지 강화가 거시 경제적 선순환 속에서 이뤄지게 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민간도 계층별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따라 고통 분담의 모범을 보이고, 대주주 경영자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한다. 그런 후에 양대 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200만 전후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1984년 도입한 은산분리 규제 개선 못해..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 투자-영업까지 가로막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융위는 일반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장과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확충을 위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또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의 걸림돌은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ICT기업이 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자본을 확충하는데 제약을 겪고 있다. 규제당국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과 자본력이 현재에 비해 한참 떨어지던 1984년에 도입한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도 연 바 있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 200만 명이상 투자에 뛰어든 비트코인(가상화폐) 열풍을 어떻게 보나. 개념부터 모호한 비트코인 규제 논란도 나온다. 필요한 규제라면 적절한 방안을 무엇으로 보며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각종 사기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 범죄행위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거품이 꺼질 경우 투자자들의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민간 거래소들도 현재 건전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당국의 규율이 미흡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시장의 초기 열기를 악용한 범죄나 사기는 엄단해 거래 질서를 바로잡되, 자칫 미래를 선도하는 기반 기술이 될 수도 있는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에 대한 과잉규제로 인해 관련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도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더 적극적으로 키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IB발족은 시작부터 지체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해나갈 계획인가.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책 중 핵심적인 부분은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초대형 IB가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초대형 IB를 육성해 이와 같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자율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초대형 IB들이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고 대형 국내 M&A Deal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금 조달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올 한해 추이 지켜보며 미흡한 점 보완..서민소득 증대정책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최근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됐다. 만일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근로자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동네 통닭집 등 자영업자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근로자 입장과 자영업자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다.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해고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인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미 올해 예산에 이와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 9707억원이 반영됐다. 올 한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흡한 점들은 보완해 서민 소득 증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개세주의 도입을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2월2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대표로서 개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개헌 논의 중 경제민주화 조항 관련 논의에 대해 어떻게 보나.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을 강화하자는 입장도 있고, 일각에서는 시장에의 정부 개입의 근거로 기능하면서 시장의 자율을 저해시키고 있으니 완화하거나 삭제하자는 주장을 한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9차 개헌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떤가.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그 때보다 더 심화되어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동체가 유지돼야 시장도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민주화는 결코 반시장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자율 저해의 이유를 본 조항으로 돌리며 이를 완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공감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경제민주화 조항은 헌법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2018년 새해 포부와 계획은? 올해 어떤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있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개의 의원 발의 법안까지 총 5개 법안이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관행이나,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기회 될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행만 봐도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지 않나. 금융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발전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해 힘을 쏟겠다.

서강학파 최 의원, 은산분리 등 현안 놓고 소장파 의원들과 다른 견해..'여당내 야당' 역할 자임

국회의 경제전문가 가운데 최 의원은 드물게 증권에 밝다. 그는 코스닥위원회 초대위원장, 증권연구원(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최 의원은 이른바 '서강학파'이다.

최 의원은 해외 유학(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을 마치고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고, 김종인 전 대표는 1973년부터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1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1983년 학교를 떠났다. 같이 근무한 시간은 짧았지만 인연은 오래갔다. 최 의원이 발표한 논문이 좋으면 김 전 대표가 전화해 "잘 썼다"고 격려를 하곤 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연구소를 함께 만들어 김 전 대표가 이사장을, 자신이 원장을 맡아 "뜻을 함께 펼쳐나가 보자"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 전 대표가 표류하고 있던 제1야당의 구원투수로 영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 전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으로 20대 총선을 치렀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1당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4번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는 은산분리나 금융위의 역할 등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제윤경 의원등 개혁소장파 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펼친다. 이른바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나 할까, 어떤 현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띈다.

최 의원은 "집권당이 됐으면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당내 야당'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가 된다"며 ''비록 '미스터 쓴소리'로 불릴 지라도 국회에서 '소금'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류 경제학자로서 국회에 들어와 경제민주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사회양극화 해소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67세 △전남 영암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부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