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금융소비자를 도외시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개선에 주력키로 했다.예컨대 신한금융의 경우 라응찬 전 회장과 한동우 전 회장체제에서 셀프연임으로 책임경영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고객의 재산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부실 경남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0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최고경영자(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미비로 적격후보선정에 문제가 없지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고경영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 운영이 금융소비자를 도외시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와 성과평가·보상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지주의 경영진 선임은 자율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사외이사 및 경영진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민간회사인 만큼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