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의 하청업체 불법파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혐의실태조사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LG유플러스에 대한 근로감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신업계와 LG유플러스 협력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불법파견을 해온 정황자료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물론 불법 파견 증거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29개 수탁사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도급이라고 주장했다. ‘진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에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이해 업무지시를 해온 카톡방, 밴드 등 각종 SNS를 폐쇄시키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청원글은 이어 "LG유플러스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임금착취를 위해 외주업체(수탁사,협력업체)를 업체를 만들어, 숙련된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해 왔다. 불법파견 증거자료 은폐와 구조조정 꼼수도 부려왔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노조와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기 지속되는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길은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고 LG유플러스는 직접고용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장말고도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정황자료도 너무나 많다. 최근 희망연대노조가 공개한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임금체계·노무관리 등 협력업체 경영 전반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단체채팅방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온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이통사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단체카톡방을 통해 설치·수리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이행한 결과를 제출토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협력회사 곳곳에서 노조가 설립되자 지난해 9월 단체채팅방운영을 중단하고 LG유플러스 관리자들도 그 다음달인 10월 채팅방에서 나갔다. 불법파견문제를 의식한 것으로보인다.
LG유플러스 관리자는 이메일을 통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해 불법파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관리자(영업팀)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설치일정 협조요청 건” “위면해지 승인검토 요청”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된 이메일만 18건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특정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일부 협력업체에 다른 지역 협력업체노동자를 파견해 지원토록 해 협력업체 인력배치에 관여했다. 협력업체 영업지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원청 관리자가 2015년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개통 요청건수·기사지정 건수·처리 중 건수·월누적 개통건수·목표달성률 등 협력업체 실적이 담겨 있다.
LG유플러스는 노동자교육자료도 만들어 협력업체에 배포했다. 전국 협력업체에 부착된 게시물(교육자료)에는 "타스크(업무)가 할당되면 1시간 이내로 전화하기" "방문 당일 아침에 문자하기" 같은 기사 실천사항부터 "앞머리는 이마 위로 깔끔하게 합니다" "귀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합니다" "방문 직전 미리 웃는 연습을 하세요" "상의 단추 지퍼를 채웁니다" "검은색 계열의 신발을 착용합니다"같은 구체적인 복장 지시까지 담겨있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이런 정황자료로 미루어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을 해왔다고 주장했다.희망연대노조는 “협력업체 IPTV·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이들의 사용자는 LG유플러스”라며 “노동부는 LG유플러스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진짜 사장이라는 증거는 현장·이메일·유큐브(원청이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애플리케이션)에 차고 넘친다”며 “LG유플러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불법파견과 ‘갑질’논란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해법을 찾지 못한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노조측은 LG유플러스 측에 '갑질'을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투쟁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LG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사인 LG유플러스는 이는 하청업체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양측간의 노사분규는 타협전망이 그야말로 불투명한 가운데 장기화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