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 고객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수익극대화에 눈이 멀어 대출금리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은행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나 금융소비자들에 대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수개월이 걸쳐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조작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은행들은 이를 인정치 않고 일부 사례를 빼면 대체로 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들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원장 조남희)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더 받아간데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소비자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보도자료에서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소송에 앞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 대출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약정서류와 이자지급 내역을 요구하여 받아 약정서류에 의거 매달 이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처음에 어떻게 이율이 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이율을 올리면서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를 은행에 답변을 요구·파악해보고, 부당하다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의 방법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은행권의 금리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또는 감사원, 공정위의 검사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다. 또 적발건이 수 천건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금리조작을 저지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법 개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금리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전산을 조작하고 높은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물린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아갔다는 성토가 높아지자 은해들은 금리산정 오류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발뺌하면서 금감원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전문요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인데 조사요원들이 대출금리산정에서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며 은행들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금감원 측은 “금리 산정을 하면서 금리결정의 주요요인인 소득 내역이나 담보 가치 반영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금리산정 오류로 은행도 이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단순 실수 사례를 포함해 불합리하게 대출금리가 산정됐다고 간주하는 대출이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