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막강한 위세를 과시하는 새로운 국회 금융위원장은 누가 될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긴장하고 있다.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을 경우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감독체계 개편 전도사로 꼽힌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옛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개헌과 남북 화해 무드 등에 밀려 후순위로 인식돼왔지만 민 의원이 정무위를 맡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관측이다.
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학자 시절부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내년 중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로서는 앞으로 개편 논의과정에서 조직을 지킬 논리를 펼 때 측면 지원에 나서줄 조력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고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영향력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사태도 문제다. 금융당국의 태도가 뒷북대응에 그치고 있다. 평소에 철저히 금융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권 '금리 조작' 논란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장 차이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전체 은행권으로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라며 "(은행 차원의 조작에 대해) 아직 판단을 못 내렸지만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해 금융위와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