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인해 약 8000억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을 제기했다.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 주주에게 손실을 주고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엘리엇은 중재 기간인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14일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前 정부(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대한민국에 송달했다"며 "엘리엇은 합병 전부터 삼성물산의 잠재력에 주목해 수년간 삼성물산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전 정부는 우리가 합병을 반대하자 총수 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 총수일가를 지원하고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입장문에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삼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당시 관련자의 재판을 이 주장의 근거로 짚었다.
엘리엇은 "우리는 이처럼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로 인한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박근혜 정부)이 합병의 찬성표를 던지게 해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한 행위는 국민연금의 수백만 연금가입자에 대한 의무까지 저버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前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수용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단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엘리엇은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단계 전까지는 투자자를 대변해 (우리의)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이번 소송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