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도입방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은 불·편법 의혹 및 비상식적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들의 퇴진 및 독립적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갖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를 경영간섭이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 즉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태 견제를 위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최근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도입과 관련,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복지부의 스튜어드십 도입방안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공산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오는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및 관련지침, 규정 제·개정안에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 등을 가져오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