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11월말∼12월초 하기로 합의
남북이 15일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에 필요한 고속도로 2,927㎞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2,200㎞를 설치할 경우 남북에서 일자리 131만10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약 1400억~1755억원의 통행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SOC 사업에 대해 연간 1조5000억원(약 15억6400만달러)의 국제금융기구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억8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 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7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4억8200만 달러다.
북한 SOC 중 도로부문 투자는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에 대해 2300억~6250억원(2억3400만~6억2500만 달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협력 사업은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