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서 ‘금융위 해체 및 최종구-김용범 경질' 주장하면 안 되나?
학계서 ‘금융위 해체 및 최종구-김용범 경질' 주장하면 안 되나?
  • 권국종기자
  • 승인 2018.1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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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전 배포했던 세미나 주제발표 취소 소동...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강행'에 부담 느낀 듯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이다."

금융학 전공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할 예정이었던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 주재발표가 돌연 취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KDI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세미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미나 개회 직전 첫 번째 세션이 취소됨에 따라 2·3세션이 앞당겨 진행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전날 전 교수는 KDI를 통해 배포한 요약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 목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올바른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교수는 금융위 해체와 함께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김용범 부위원장의 경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러한 점들에 부담을 느껴 전 교수에게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그동안 계속 금융위 해체와 최 위원장 경질을 주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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