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위 보고받고 '특별지시' 서한...최종구 불신하나?
문 대통령, 금융위 보고받고 '특별지시' 서한...최종구 불신하나?
  • 김원식 기자
  • 승인 2018.1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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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 금융지원 개선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재개해 실질 인하방안을 최종 확정 짓는다.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등을 통한 수수료 인하여력이 1조4000억원으로 정해진 만큼 연매출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배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현재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아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관계기관 TF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 회의 전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해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비롯해 추진 중인 금융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22일 오후 금융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내놓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가 특정 부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현안 보고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발표한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융을 홀대한다”는 비판까지 들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금융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혁신을 통해 서민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도는 법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속도가 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은행에서 대출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이 가계대출과 산업자본 대출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며 "가계대출이 아닌 산업자본 대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는 오늘 지시사항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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