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주택사업 침체 지속…건설업 위기감 날로 커져
부동산 경기-주택사업 침체 지속…건설업 위기감 날로 커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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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비 정상화 필요…‘순공사원가’ 수준 공사비 지급해야”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주택 시장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대형건설사가 느끼는 건설업계 체감경기가 심각했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4년 간 부풀렸던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4조5277억원으로 2017년보다 3.7% 줄었다. 2016년 164조875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 수주는 56조4958억원으로 주택 시장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다. 2016년 75조9472억원과 비교하면 25.6%나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2월 CBSI가 전월과 비교해 4.6포인트(p) 하락한 72.0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CBSI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지수를 말한다.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2월은 공사 발주가 증가해 지수가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는 지수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대형 기업이 지수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 기업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16.7p 하락한 83.3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한 68.2, 62.9를 각각 기록했다. 대형사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졌다.

주택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건설사들은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몇년 간 구조조정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올해부터는 해외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액보다 80% 이상 늘어난 13조1000억원(현대엔지니어링 포함)을 수주 목표로 잡은 것을 비롯해, GS건설(3조5000억원), 대우건설(3조2000억원) 등도 목표치를 올렸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반드시 공공 공사비는 정상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그 결과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한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면서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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