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간의 ‘혈투’가 5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카드사들의 방침에 현대차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2014년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현대차의 요구를 놓고 펼쳐졌던 양측간 대결은 카드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카드사들로선 이번에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전체 대형가맹점들을 상대로 한 수수료 인상 협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수수료 인상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가 4일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해지를 전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날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판을 키우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카드사들은 힘에서 현대차에 열세인 만큼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수료율 협상에서 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적격비용보다도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6일 "(현대차는) 조달비용이 내려갔는데 왜 (수수료를) 더 내라는 것이냐는 입장인데, 자율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간편 결제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신용카드업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카드사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금융위는 2월 말 금융결제망 개방을 결정했다. 지난 해 말 실시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신용카드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결정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나선다고 해도 승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5년 전엔 금융감독원이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현대차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월말께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은 카드사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자동차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카드사는 현대차에서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차가 소비자 불편을 볼모로 수수료를 낮추려 한다는 시각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현대차가 소비자를 볼모로 카드사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그동안 수수료 교섭력에서 혜택을 받은 대형 가맹점이 소비자들을 볼모로 특정 카드사의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소비자들 무시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