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국세청은 신종ㆍ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IT 이용 고소득자(유튜버 등) 15명, 신종 호황분야(동물병원, VR사업자 등) 47명, 문화ㆍ스포츠 스타 20명, 전문직(의사ㆍ건축사 등)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소득금액 고의 축소 의심자, 탈세 조력 세무전문가 등) 20명이다. 운동선수 중에는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는 야구, 축구, 골프 선수가 포함됐으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서울 강남역이나 압구정동, 대치동 학원가 상권 임대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인A씨는 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다. 그는 대표인 1인 기획사 법인도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치솟는 인기만큼 돈을 벌었지만, 늘어나는 세금은 피해가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소득을 빼돌릴 수 있게 되자 그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 차를 사주는 호기도 부렸다. 물론 증여세 역시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범죄는 점점 대범해져,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범함의 끝은 세무조사였다. A씨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한 연예인은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개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치졸한' 연예인도 있었다.

한 해외파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그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부과했다.

고액의 거짓 증빙을 소액으로 분산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증빙에 따른 범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증빙 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세무조사를 위한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 정교화, 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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