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현 정부가 잘못된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아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18일 경실련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부동산의 잘못된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있어 부동산 거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문 정부 출범후 18개월간 1000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의 핵심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무리수를 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와 다를바 없이 토건사업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려는 토건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후분양제 도입, 2014년말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민간 포함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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