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금 이대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항명 의지를 또 다시 천명했다고 할까. 자리를 걸 듯한 의지도 보였다. 물론 문 총장의 임기는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대한다는 뜻이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고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뒤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그동안 형사부와 공판부는 홀대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이들 부서로 발령날 경우 물 먹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공판부는 기피 부서였다.
문 총장이 실토한대로 과거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때 뿐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 검찰은 그들이 자초한 바 크다. 검사들이 대부분 정치 지향적인 것 역시 문제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