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3일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하는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등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바꾼 존속법인으로, 본사는 서울로 이전한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자회사의 이름이 현대중공업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들어서고, 그 아래에 신설 현대중공업과 기존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앞으로 인수·합병할 대우조선이 놓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본사 이전을 반대했다. 울산시민들도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경영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도 최상의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본다. 당장 노동조합은 파업 등 강경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첩첩산중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등 500여 명은 지난 27일부터 주총장과 주변을 불법 점거해왔다.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날 회사 측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총장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30일에는 현대중공업 측이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원들에게 점거 중인 주총장소를 회사 측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경찰에 거듭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지난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퇴거조치 요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시설물 보호와 노조원 퇴거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 4200여명은 대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지난 27일에는 현대중공업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경비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사분할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면서 결국 주총을 열지 못했다.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주총을 연 이유다. 지난 며칠간 노조원 2000여명이 주총장 입구뿐 아니라 길목 앞에 오토바이 수백 대를 동원해 ‘장벽’을 만들며 봉쇄했다.
국가공권력이란 뭔가.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퇴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당시에는 현장에서 퇴거 집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국가공권력이 노조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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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