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한국 경제의 견인차는 수출이다. 수출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내수시장은 아직 크지 않다.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출마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5월 수출이 또 감소했다. 459억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 줄었다. 지난 4월 마이너스(-) 2%로 수출 감소율이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및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5월 수출 감소율이 다시 늘었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이 459억700만달러로 작년 5월(506억8800만달러)보다 9.4% 줄었다. 지난해 12월(-1.3%), 올해 1월(-5.9%), 2월(-11.1%), 3월(-8.2%), 4월(-2%)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5.3% 하락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436억36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22억7100만달러 흑자로 8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정부의 설명은 매번 똑같다. 미·중 무역분쟁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이 계속되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원인이라고 한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수출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으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이제는 어떤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들을 것 같지 않다. 말은 필요 없다. 실적으로 내보여야 한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언제까지 반도체, 중국 타령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수출을 직접 챙길 필요도 있다.
오늘 아침 이전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인사와 통화를 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가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까요.” 시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고 전해주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법이다. 실제로 민심이 흉흉하다. 자영업자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말싸움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야당 공격에 가세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꼬투리 잡는 말싸움은 그만 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싸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지표를 한 번 살펴봐라. 싸움만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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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