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관세전쟁. 또 다른 전쟁이다. 총칼을 휘두른다고 전쟁이 아니다. 소리 없는 전전쟁, 바로 무역 분쟁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다. G2간의 전쟁이라 세계도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트럼프 대 시진핑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잘 알다시피 국익우선주의을 외친다. 오로지 미국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다. 다른 것은 감안하지 않는다.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맞서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미 항전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이번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들어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일 미중 무역협상 백서를 특별 발표해 “싸우고자 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일 8000여 자에 달하는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입장’ 백서를 통해 무역전쟁의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있다고 비난한 뒤 “중국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번 백서는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군복을 입은 채 연설한 데서도 읽힌다. 백서는 “개별 대국(미국 지칭)이 여기저기 지역(남중국해) 일에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미국을 정면 비난한 것과 같은 날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할 것임은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대미 역공 카드로 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백서는 서문에서 “2017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빈번하게 무역마찰을 일으켰다”면서 “미국은 현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받들며 ‘관세’란 큰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지만 무역전쟁을 통해선 결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까지의 무역협상 중 미국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랬다저랬다’ 하며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중국이 갑작스레 수정안을 제출해 판을 깼다는 미국의 비난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미중 두 나라는 지난 1일부터 양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약간의 대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압박한다.
두 나라 사이의 관세전쟁은 전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최근 6개월 연속 수출이 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양국은 또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한국 외교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이유다. 소리 없는 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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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