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자' 이벤트...그런다고 활성화될까?
중기부,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자' 이벤트...그런다고 활성화될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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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제로페이로 금융결제시장 큰 변화 어려워...본인 용도에 맞춰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급결제 시장의 다양성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본인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3명에게 뉴욕 왕복항공권과 '케이콘 2019 뉴욕'(KCON 2019 NY) 1일 입장권(1인 동반 가능)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발간된 '금융브리프'에서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달한다.

신용카드사들은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을 앞세워 마케팅 경쟁을 펼쳐왔고, 가맹점들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핀테크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 3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 5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 이번 이벤트는 두 번째다.

지난 4월 첫 벤트에서는 모두 9명이 선정돼 '케이콘 2019 재팬'(KCON 2019 JAPAN)을 참관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7%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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