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품이 국내에서 대체 생산이 가능한 데다 2~3개월 이상 견딜 만큼 재고도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회사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규제 강화 안을 발표했다.
신뢰 관계의 훼손이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번 조치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출 규제는 4일부터 시작되며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회사는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수출 규제 대상 제품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면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PI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90%, 에칭가스는 70% 수준이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아니고, 일본으로서도 한국 외의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감광액은 미국 다우케미컬과 한국 금호석유화학,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등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동진쎄미켐은 1993년 감광액을 국산화했고 삼성전자가 지분투자까지 했기에 조달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PI는 현재 일본 시미모토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지만 코오롱인더시트리가 양산 설비를 갖췄고, 하반기에는 SKC, SK이노베이션이 각각 PI 생산설비를 상업가동하거나 완공할 예정인 상태다. 소재 교환으로 다소 공정 변동은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에칭가스와 관련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이 이를 생산하고 있지만 종류가 달라 일본산을 즉각 대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한 달의 유예 기간 동안 재고를 최대한 축적하고 대체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로 2~3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어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 제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과 직결될 수 있다.
해당 품목의 수요처가 한국 외에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일본으로선 부담이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일본 스텔라의 경우 제품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기에 수출이 막히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이기에 다른 일본 기업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50% 이상"이라면서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을 신규 구축하면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