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 남북대화 나서지 않는 구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북한이 최근 연달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한국과 미국이 8일부터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1일 참여연대는 "남북미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며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북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격적인 '작전계획 5015' 등이 변경됐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F-35 도입을 비롯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북한을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이름만 바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간 대화에 나서지 않는 구실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군사합의서로 돌아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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