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경실련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5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에 놀란 금융당국은 사이드카를 발동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요동 친 것과 관련해 한일 무역분쟁과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우리 주식시장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도입부터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우리 주식시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 주식시장 안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경실련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제도 재설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후 불법여부 처벌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의 큰 문제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를 넘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환경”이라며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년 상반기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의 재설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최근 5개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가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5개년 만이라도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하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청원이 지난해부터 수천 건 이상 올라와 있다”며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