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참여연대는 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한국군 파병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이 지역 내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군사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해를 위해 한국을 연루시키는 매우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이는 파병으로 인해 한국군과 이란과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외교적 갈등 관계에 높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 파병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성되는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파병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유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서 "1.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이 지역 내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군사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해를 위해 한국을 연루시키는 매우 부당한 요구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한국군 파병 압박을 중단하라. 2. 한국 정부는 미국의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파병으로 인해 한국군과 이란과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외교적 갈등 관계에 높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부는 더 이상 파병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성되는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파병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유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 파병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