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경기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 1~7월 세수 증가 규모가 평균 18조3000억원에 달했던 점에 비춰보면 그동안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한 셈이다. 1~7월 기준으로 세수 증가규모는 지난해에는 전년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2017년에는 13조4000억원, 2016년에는 20조1000억원 급증하는 등 세수 풍년이 3년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올들어 반도체 등 수출 감소와 투자,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수가 급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1979년부터 작성했으며, 월별로는 1999년 7월부터 집계하고 있다. 1∼7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월별 집계 이래 1∼7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컸다.
다만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000억원으로, 6월(-19조4000억원)에 비해 흑자로 돌아섰고 이 영향으로 1∼6월 대비 누계 적자 폭이 좁혀졌다.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8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9조5000억원을 기록했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000억원 떨어진 6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000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억원 늘어난 47조9000억원,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었다.
한편 중앙정부 기준 국가 채무는 7월말 현재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09조5000억원, 집행률은 71.8%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1000억원(2.1%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