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어떻게 DLF '사기판매'… "우리·하나은행 수사하라"
은행이 어떻게 DLF '사기판매'… "우리·하나은행 수사하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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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금감원이 두 은행 고발하지 않으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키로
금감원 DLF 중간조사결과 발표, 은행의 리스크 관리 소홀로 투자자 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금감원 앞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금감원 앞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DLF·DLS투자들은 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우리·하나은행의 DLF의 판매가 사실상 사기행위에 해당된다며 두 은행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1일  DLF사태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DLS(파생결합증권) 상품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의 사기판매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중간검사 발표에서 우리와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DLF사태의 책임의 상당부분이 두 판매은행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중시하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한 나머지 많은 투자자들이 고위험상품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우리·하나은행이 사실상 판매사기를 벌였다고 볼 수 있다”라며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두 은행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상품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 도덕적 해이, 법령 위반 등 사기성을 드러냈다”라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위험상품에 가입시키도록 했고 소비자들이 위험성 높은 상품을 원금 손실 없는 안전 자산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금감원은 은행 본점과 판매점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엄격한 추가 검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투자를 일괄 취소하고 손실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만기인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4개월 만기) 손실률이 98.1%로 확정된 바 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돌려받게 된 것이다. 또 25일 만기인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1%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투자원금을 되돌려받기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다시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촉구했다. 이들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엄중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펀드가 뭔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적금이라고 해서 들었다”며 “은행직원이 상품을 소개하며 4개월짜리고 적금이라 똑같다고 말했지만 석 달 만에 생명같은 돈을 날려버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연계한 DLF 상품은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 가량 팔렸다.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기준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이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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