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내년 1분기부터 실물없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내년 1분기부터 실물없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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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운전면허증 확인 모바일서비스 공동브랜드 'PASS' 경찰청과 공동개발
내년 1분기에 선 보일 전망…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지위 부여해 고객편의성 증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운전자들은 모바일로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따라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PASS'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받아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이통 3사는 'PASS'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PASS'에서 운전면허증 확인이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PASS'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통신3사는 개인정보보안에 완벽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KT)
(사진=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통신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을 적극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고객 편익이 증진될 뿐더러 이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도 생활이 가능한 (wallet-less)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한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면 고객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관련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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