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농협 직원들, 연 4% 이자 안내고 ‘꽁짜 대출’ 받아"
정운천 의원 "농협 직원들, 연 4% 이자 안내고 ‘꽁짜 대출’ 받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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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커녕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 받는 건 심각한 모럴헤저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농협이 자사 직원들에게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주택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농민들이나 일반 고객들은 3~4%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동안 사실상 공짜대출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일명 페이백),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금액이 2034명에 달한다. 이는 총 42억원 수준으로 올해 일괄 지급했다. 2008년 이후부터 11년으로 계산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보전 지원액은 435억원에 달하며 지원자는 4609명인 셈이다.
 
농협이 이렇게 매년 직원 수백명에게 이자를 돌려주는데 11년간 43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금리로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이자 전부를 돌려받는 직원도 늘었다. 올해 이자율 0% 대출을 받은 직원도 15명이나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와 농협은 이자를 절반만 돌려주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사실은 올해도 이를 유지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실은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에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측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고 이자 보전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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