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벌계열 보험사들이 계열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토록 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침해는 물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세금 없는 부의 승계라는 점에서 더 이상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보험사별 계열사 위탁운용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3개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운용액 390조 4701억원중 327조 4060억원의 자산을 계열사에 맡겨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계열사의 위탁운용액이 증가한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당시보다 계열사 위탁운용 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재벌 계열 보험사에서 두드러졌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총 운용액 166조 원 중 149.4조원(전체의 90%)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하고 있었고,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118.3조 원 중 107.3조원(전체의 91%)를 한화자산운용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의 계열사 모두가 돈 장사를 하는 같은 성격의 업무특성상 자산의 100%를 계열사에 맡겨 굴리고 있다. 농협생명, ABL생명, 흥국화재, KB손보(99%)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 악삭손보, 농협손보등 금융사들의 계열사 위탁운용비율이 모두 100%에 이른다. 흥국생명은 95%의 비율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금융분야의 재벌대기업 금융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집중은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고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다른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 일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특히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을 불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손쉽게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