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강원랜드 등 일부공공기간이 사회간접자본(SOC)활용이나 지역개발프로젝트에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출자 했다가 7500억 원에 육박하는 거대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LH 등이 SOC관련사업에 출자사업에서 출자사업에서 지난해 말 기준 총 748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SOC 활용사업 65.3%, 지역개발사업이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SOC 활용사업 출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들의 경영실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의 일부 혹은 전부가 잠식되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현 시점 평가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금액이 모두 4885억 원에 달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관련 거액의 출자금을 모두 날렸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2500억 원을 출자했지만 개발계획 백지화에 따른 사업해체 등으로 인해 출자액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됐다. 코레일이 출자액등 이 프로젝트참여로 본 손실은 총 288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광명역세권, 성남판교, 화성동탄, 용인동백지구 내 복합단지개발PF사업에 지분투자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작년 말 현재 출자회사 기준 총 1364억 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기관수가 7개에 달해 390억원이 손실을 기록중이다. 고속도로 건설 시에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유분을 임대하던 드림라인에 출자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출자금액 4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고속도로에 51.0%의 지분에 해당하는 250억 원을 출자하고 있지만 통행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누적 결손이 발생 중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신선대부두, 북항 등에 컨테이너부두 중 일부 선석을 임차해 운영 중인 법인에 출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물동량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데 따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비엔씨티 등에서 246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덕경우개발과 마포애경타운과 같이 경의선 상의철도역사를 대규모 복합몰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지분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JDC와 강원랜드도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을,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분출자를 진행 중이지만 각각 228억 원, 236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