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부·장 국산화·수입 다변화, 100일 만에 성과 나타나"
文대통령, "소·부·장 국산화·수입 다변화, 100일 만에 성과 나타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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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평가…“잠재된 우리 과학기술 기지개 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 도착,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못해 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면서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고 말했다. 

“재정과 경제력,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열거하면서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른바 '조국 정국'을 통해 제기된 '공정' 문제에 대해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

또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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