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등 일반보험과 사무장병원 및 보험설계사가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FAS 개선이 진행되는 까닭은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적발금액이 2조2468억원에 달했다. 2년 만에 11%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에서 지난해 2130억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4억 늘었다.
특히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지만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IFAS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반보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모은 뒤 혐의 분석에 활용하고, 보험사기 기적발자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해 기획조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우선 이미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 설계사, 질병명, 지역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IFAS를 고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주로 연관된 사무장병원과 설계사 정보 등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연간 약 8만명의 보험사기 적발자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지급내역 등 기초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할 경우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발견,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 않는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홀인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4가지 일반보험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IFAS를 강화한다.
현행 IFAS는 최근 급증하는 일반보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자료미비가 발생해 혐의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일반보험 보험사기 제보·인지보고 추이는 2016년 48건에서 2017년 100건, 2018년 129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사업' 입찰공고문을 통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FAS에 일반보험 종목을 추가하고, 분석력을 강화하는 등 IFAS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본원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 제출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