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법원이 24일 0시 18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다. 정경심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조국만 남았다. 조국 역시 소환은 불가피하다. 정경심의 영장에 기재된 11개의 죄목 중 최소한 4개는 조국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려 7시간 가까이 걸렸다. 정 교수가 선임한 변호인만도 18명. 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변론에 실패한 셈이다. 전략을 잘못 짰다고 할까. 차라리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을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게 나을 뻔 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안 받아들였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었다.
이제 조국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언제 부를지가 관심사다. 조국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조국이 권력을 이용해 덮어보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조국과 정경심은 끝까지 발뺌을 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이들 부부는 법을 우습게 여긴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심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나는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조국‧정경심 사건이 더는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손실이 컸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도 계속 조국 타령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 건도 조국 사건의 연장이다. 이렇게 요란하게 검찰 개혁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검찰을 마치 죄인 취급한다. 아이러니다. 박근혜 사건 때는 박수를 치던 그들이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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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