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개혁의 열매는 달고 절실하지만 그만큼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아닌 자금공급자 역할을 하는 등 과잉저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소위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투자의 경우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교역 확대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황"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인용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우 부채관리의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성장률 개선이 국가채무비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D.N.A 산업'으로 명명하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분야와, 빅(Big)3 산업이라 부르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중점 투자하고 제조업 연계서비스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라며 대신 적응력을 키우는 '적응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할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확용 등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질서있게 강화해 나가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작업은 '전향적 구조개혁'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과 함께 사회 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