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노후 경유차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령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5년식 싼타페를 기준으로할 경우 취득세는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은 표준세율을 올리고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원인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율을 이같이 높일 경우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원으로 늘어나게된다. 지난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 건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대폭 축소조정된다. 현재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공제율이 하향조정되면 노후차세부담도 늘어난다. 배기량 1600㏄ 초과 차량에는 1㏄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매겨지는데 1995㏄인 싼타페의 경우 현재는 40만원이 부과되나 지난 2005년식의 경우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이 통과디면 공제율이 종래보다 10%포인트 낮춰진 40%로 내려가 24만을 내야해 종래보다 부담이 4만원 늘어나게 된다. 싼타페가 2000년식으로 차령이 19년에 이르게되면 공제율이 0%가 돼 소유자는 40만원을 전액을 납부해 세부담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증세에 나선 것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자는데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건설기계(20%)와 3위인 비산먼지(10%)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