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 반대로 미뤄지면 안돼"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 반대로 미뤄지면 안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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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강력 규탄했다.

8일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의사협회는 보험업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악안"이라며 "진짜 목적은 소액청구를 쉽게 만들어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한다"며 "최근 종이문서가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전자문서화를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21일~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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