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지금 단식 할땐가"…중소상인들, 자유한국당은 민생 살펴야
"황 대표, 지금 단식 할땐가"…중소상인들, 자유한국당은 민생 살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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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국회앞서 기자회견 갖고 민생외면 자유한국당 규탄
고사직전 중소자영업자들, 추위는 참아도 유통법개정안 외면은 못 참는다 외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중소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소상인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장외투쟁에 골몰 민생현안을 챙기지 않고 있다면서 총선서 이들을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해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산업민생 챙기는데 앞설 것을 촉구했다.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연대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중소상인 관련 110여 단체가 연합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제1야당에 자영업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성민 한국마트협회회장과 더불어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우리 국민들 위해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에 출근도 안 하면서 세비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600만 자영업자들이 매달린 민생 현안 하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결의문을 낭독한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골목상권 붕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으면 "2020년 총선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릴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14일 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전국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제공)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14일 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전국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제공)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이어 "많은 소비자들이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남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중소상인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4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도 "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겉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등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최근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100석 넘는 의석이 너무나 아깝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대표 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콕 집어' 규탄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에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를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km 이내 대기업 출점을 막고, 영업일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자유한국당은 정치투쟁에 몰입해 이 법안의 국회통과에 너무 무관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소상인들은 롯데, 신세계 등 유통재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꼼수 출점'해 골목상권을 끊임없이 초토화시키는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를 꾸리고,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세계의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와 같은 PB상품 전문 매장처럼, 새로운 형태의 매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총연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유통법 개정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연대는 두 의원이 '유통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논의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자세로 국회통과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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