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17.9% 단일금리로 저소득층에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취급기관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현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햇살론17은 연 20% 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이 연 17.9%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5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심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17’의 확대로 기존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 중 금리 대출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아 정작 필요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게 금리보조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햇살론17은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서민금융상품 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금리 대안상품이 기존 고금리 대출 취급기관의 영업행태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 위원은 "획일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 저축은행 등은 고금리 대안상품과의 경쟁은 당면한 과제"라며 "이 기관들이 정교한 대출심사로 수요자의 신용도에 적정한 차등화 된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햇살론 17이 100% 정부 보증대출이어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햇살론17의 보증비율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성과평과에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