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으로 적용해 추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이 뛰었다. 공공 보유 토지를 포함한 전국 땅값 총액은 2018년 말 1경 1545조원이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1999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뒤 20년 동안 땅값은 4배 가까운 7318조원(연평균 385조원) 올랐다. 그나마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2014년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경실련은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인 것도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기준이 왜곡됐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000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기를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며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