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中 '환율조작' 빠지고 韓 '관찰대상' 유지
美 환율보고서, 中 '환율조작' 빠지고 韓 '관찰대상' 유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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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국에 스위스 새로 포함, 9개서 10개국으로...환율조작국은 中 빠지며 0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막기로 약속하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그대로 남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스위스가 새로 포함되면서 9개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환율조작국은 중국이 지정 해제되면서 0개국이 됐다.

환율조작국이란 정부가 자국 수출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Δ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Δ경상흑자가 GDP의 2% 이상 Δ외환순매수가 GDP의 2% 이상과 같은 3가지 요건을 토대로 연 2회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조작국 여부를 평가한다. 3가지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협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은 이번 평가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돼 관찰대상국으로 내려왔다. 이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다. 무역협상에 따라 중국은 Δ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Δ적절한 환율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약 23조원)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미 당시 므누신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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