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안보 포기?...입찰 불가능한 중국업체 허용 시도 파문
한전, 전력 안보 포기?...입찰 불가능한 중국업체 허용 시도 파문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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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탈원전 적자 해소 위해 中 업체 유치하려는 꼼수이자 전력안보 포기 행위"
한전측 "중국 입찰참여에 대해 기획재정부 허락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해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종갑, 이하 한전)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에 입찰을 허용할 것을 추진하는 등 “전력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원자력국민연대, 원전수출국민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실과 과학, 에너지흥사단, 에너지포럼21, 시민과 함께는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을 국제 입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중국업체의 입찰을 허용키로 했다"며 "전력안보를 포기하고 있는 한전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전해졌다"면서 "이는 비용절감이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전이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 "中업체들, 국내 전력사업 참여로 저가 수주 만연...우리 경쟁력 약해질 것" 우려

시민단체들은 "최초의 국제 입찰로 유수의 전력소재 생산업체가 유럽·미국에서 입찰 참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해말 11조원을 투입, 서남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 한전은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한전의 국제 입찰 시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 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전력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전력안보의 문제도 제기하며 "2006년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손상, 제주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고를 겪은 일도 있다"면서 "GPA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중 송전망 설명도 (사진=한전)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제3 연계선) 건설사업 설명도 (사진=한전)

한전 측 "중국업체 입찰참가는 사실 아냐" "현재 내부검토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해명  

한편 한전 측은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과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긴 했으나 한전이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국업체의 입찰을 받아들이려 시도한 정황은 인정되므로 “전력안보를 외면했다"는 비판만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전이 준비 중인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은  변환소와 초고압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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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20-03-01 14:18:56
기자님 기사 꼭 내리지 말아 주세요 압박을 받으시더라도 지겨내주세요

최지혜 2020-02-28 12:07:10
문정부가 승인해준건가?
코로나 사태에 중국업체가 끼어든다... 뭔가 이상하다.

Fuhrt 2020-02-27 09:03:33
LS전선 로비로 이런 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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