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책 효과 체감 못해...정부, '제때' 금융지원 받도록 절차 간소화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최대 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강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되살리려면 추경 규모 대폭 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추경 규모로는 코로나 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조차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황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으로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모두 집행돼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며 " 올해 1%대 성장 전망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추경 확대 요청 이외에도 박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제때' 금융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아직 (코로나 19)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십지 않지만 (코로나 19 대책반에) 접수된 사례만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기관들이 관련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추경 확대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할 용의가 있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재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회 분위기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가 추경 집행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치 않으면 (대한상의가)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된 11조2000억원의 추경 규모보다도 많다.
이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