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코로나 확산...정부 적극 지원-규제 완화해 달라"
경제단체 "코로나 확산...정부 적극 지원-규제 완화해 달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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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보완...테마파크, 리조트 등 지원" 요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와 규제완화 등을 요청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인하 및 정부자금 지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정부의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안에 대해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이라고 반색했다. 앞서 대한상의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 건의에서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등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유통·항공·관광·의료 및 바이오·산업전반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당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밀집지역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으로 전세계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공식화됐다. 이후 각국의 금융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현지 시각 18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1천조 원 이상의 경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가 전일대비 6.30% 떨어진 1만9898에 마감하면서 3년 2개월만에 2만선이 무너졌다. 국내 주식 시장도 비상이다. 올해 초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외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출이 급락에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이다. 각국의 방역 통제로 하늘길도 막혀 사람과 물자의 이동도 막혔다. 수출도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내수와 수출, 실물과 금융 모두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혼란 속으로 접어 들고 있다. 보건 문제와 더불어 경제도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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