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우왕좌왕한다. 총선 전에는 금세 줄 듯 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지원 액수 및 대상조차 정하지 못한 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소리 다르고, 야당도 선거 전과 딴 판이다. 실제로 지원금이 필요한 계층도 적지 않다. 주려면 한시라도 빨리 주는 것이 좋다.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 해도 빠듯한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한 달 벌어 한 달을 산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소득 제로인 가정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로부터 가장 피해가 적은 계층은 공무원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급여 삭감 등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꼬박 꼬박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통합당을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전 국민 한 사람 당 50만원을 주자고 주장해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하위 계층에만 주자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맞아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건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뒤집는 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나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찬성한다. 미국도, 일본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간의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는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그때 입장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안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면 3조∼4조원을 증액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
얼마를 주든 빨리 지급하라. 약도 제때 써야 한다. 우리가 초기 방역에 실패해 큰 대가를 치렀듯이 지원금 지급도 늦으면 약발이 떨어진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급하다. 정치권이 먼저 결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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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