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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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디지털과 바이오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 정책’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해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방역과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 벤처, 스타트업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다”면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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