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폐업 맞아?”...과기부-국세청 엇박자에 이용자 ‘혼란’
“싸이월드 폐업 맞아?”...과기부-국세청 엇박자에 이용자 ‘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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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우회접속’해 일일이 내려받는 수동 백업이 최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싸이월드의 폐업은 사실인가. 

국세청 차원에서는 폐업이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는 영업중이다. 정부기관 간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러나보니 이용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 및 손실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도 사업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다르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과기정통부에 사업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공백과 관련해 마땅히 제재할 명분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같은 정보통신제공 사업자는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폐업 30일 전까지 개인정보 파기사실과 만료일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폐업 사실 역시 폐업 30일 전에 이용자와 과기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폐업 의사가 없다는 싸이월드에 폐업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현장 조사 결과 직원 3~4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싸이월드 이용자의 데이터, 개인정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백업도 어렵고, 해킹 등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용자들이 자료를 잃을 불안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는 사이트 및 데이터 관리·보존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싸이월드 로고
싸이월드 로고

한편 자신의 추억이 담긴 글과 사진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용자들의 최대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싸이월드는 정상적 접속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회접속은 가능하다. ‘싸이월드 클럽’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싸이홈에 임시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서버 상태에 따라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서비스 장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접속했다면, 업로드 했던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KT가 구체적 계약 만료 시점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서버가 중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자료를 ‘백업’해놔야 한다.

그동안 KT가 싸이월드 서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경영난 탓에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버 비용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약관대로라면 서버를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동안만큼은 서버를 유지하겠다는 게 KT 측 입장이다.

하지만 데이터 백업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이 싸이월드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KT 관계자는 “일단 데이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로도 싸이월드 측 이용자 정보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전 대표가 KT는 물론 언론과도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30조를 들어 데이터 복구는 방통위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개인 아이디나 주소가 아닌 이용자 데이터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열람·제공 의무 대상에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에 데이터 관리 및 복구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싸이월드가 폐업을 하더라도 정보는 백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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