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직접고용은 평등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인국공 직접고용은 평등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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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황덕순 청와대 수석, "취업준비생 일자리와는 관련 없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사 직원들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결정과 관련해 구본환 인국공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인국공의 고용이 취업준비생들을 비롯한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준모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면서 "공항공사가 인권위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이번 직접고용 행위는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비정규직간(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과 그 전 입사자),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 중 일부인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걸었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의 상징적인 조처다.

이후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이다”라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관계망서비스(SNS)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부러진 펜 운동은 ‘부러진 펜 운동'은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생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이번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차별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획한 집단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제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를 담고자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리는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서명 인원이 22만3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지만 이러한 호소에도 청와대는 직접고용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이번 인국공 사태에 대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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