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21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장치가 없고 기업들은 이 탓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