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홍콩보안법 제정 보복 조치"
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홍콩보안법 제정 보복 조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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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성명, “추가 조치도 검토”…비자 면제 등 특혜조치 사라져
국방 물자 수출 중단 시작…중국 전인대, 30일 홍콩 보안법 처리 예정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했다.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시행해 온 특별대우를 그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연합뉴스

로스 장관은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미국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2%)가 작아 이날 발표된 조치의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현재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 때 미국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발효 시 홍콩에서 진행 중인 반중 민주화 시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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