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저는 걱정 안 합니다. 1년에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1억씩 오르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여의도, 목동 등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1억 이상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수억씩 올랐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 지역의 집을 팔겠는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그랬다.
문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자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 비서실장 케이스 하나로 이번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 집은 그대로 두고, 청주 집만 급히 내놓았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청와대 안에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포 아파트 처분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무능하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종적으로 횡적으로 일관성 없고 모순된 정책들을 쏟아내는 배경과 진의에 대하여 의혹과 불신을 키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절대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상대적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할텐데, 입으로는 팔아라 팔아라 하면서도, 팔겠다는 사람이 점점 더 팔기 어렵게 구멍을 틀어막는 작업만 하고 있으니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 등 거래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부는 세금이라면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무산자 시절의 편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풍연닷컴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자 적습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인에게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답장을 드렸다.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년 초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지은 지 40년이 넘어 집값도 얼마 안 나간다. 다만 재건축 얘기는 종종 나와 기대를 걸고 있기는 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한다. 20~30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40대도 대출 규제 때문에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 60대 은퇴 세대는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말로만 대책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도 지혜를 짜내라.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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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