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8억 ‘부정대출’...교직원공제회, 28명 고발키로
서류 조작해 8억 ‘부정대출’...교직원공제회, 28명 고발키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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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 행정직원이 주도...지인들 교직원인 것처럼 서류 위조
한국교직원공제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고교 교직원으로 속여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로부터 8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을 주도한 고교 행정직원의 지인들로  재직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공제회는 이 달안에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15일 “공제회 대출 자격요건이 없는 28명이 서울실용음악고 교직원인 것처럼 속여 총 8억여원을 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들에게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상 증빙서류 미비나 검증 누락은 없었고, 본인 확인 과정까지 모두 마쳤다는 게 공제회 설명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실용음악고 / 학교 누리집 갈무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실용음악고 / 학교 누리집 갈무리

부정 대출을 주도한 인물은 서울실용음악고 회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차장 이모 씨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본인 외에도 지인 20여명을 교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수년 간 1인당 3000만~7000만원씩 대출 받도록 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의 이름을 공제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서울실용음악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교직원공제회 담당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대출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계좌 추적이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이씨가 부당 대출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 및 대출금 사용처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실용음악고는 지난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는 “이번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해당 직원은 이미 경찰 고발했다.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교 측이 밟아오던 이씨 징계 절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회계 부정과 교사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등 의혹이 불거졌다. 학부모들이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반발했고 결국 올해 학생 40여명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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